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 행사를 위해 할머니댁에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에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취해 잠에 들었다가 정신을 차리니 불은 모두 꺼져있었고, 충격적이게도 사촌오빠가 의뢰인의 음부를 추행하며 속옷을 벗기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술 기운이 많이 올라와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고 소리를 지르면 온 가족에게 발견되어 수치스러운 상황이 생길까봐 저항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범행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의 두 손을 결박한 뒤 간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약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타 로펌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서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곧바로 기록열람등〮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조서, 공소장, 수사보고서 등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자료 검토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가해자의 주장들을 전부 반박해 반드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가해자 주장 전면 반박
(1)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사람은 친족 관계이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15살 이상 많은 기혼자였습니다.
심앤이는 두 사람의 관계와 위치를 놓고 보면, 어린 피해자가 모든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성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큰 가족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주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며 가해자의 주장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해 당시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는 피해자가 옆방에 있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 직후에도 따져 묻지 않았다며 피해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친족간 발생한 사건인 만큼,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친척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과 가해자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다고 진술하였기에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의 상해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는 우울, 불면, 공황 등의 증상을 겪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PTSD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원인이나 발병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해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곧바로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같은 시기부터 정신과 진료와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
2) 설령 사건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그 역시 가해자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여러 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며 2차 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 그 결과 가해자는 강간등치상 혐의로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으로, 심앤이가 주장한 쟁점들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1)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한 점
2) 그 결과 피해자는 경도 우울 에피소드 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3) 그럼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피해자가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4)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야 말로 자신의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심앤이와 함께 전문적으로 대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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