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와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긴 시간 신뢰를 쌓아온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둘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자 피곤했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얘기하며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으로 슬쩍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하게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끝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가해자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가해자는 진술을 번복하며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해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폭력이나 힘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실행했는지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심앤이는 항소심을 준비하며 재판부를 통해 총 14건의 형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가해자 신문조서, 1심 공판조서, 판결문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1심 판결에서 간과된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가해자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낮다는 점
가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되자 입장을 바꿔, “그때는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인정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서로 호감이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1) 합의된 관계였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황에 대해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해서 미안하다”는 식의 구체적인 자백을 한 점
2) 가해자는 이전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려는 시도도 없었던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로 호감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고백이나 감정 표현을 통해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에도,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한 정황은 오히려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점
1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작성한 자필 진술서 내용이 이후 진술과 일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했습니다.

▶심앤이는
1) 자필 진술서는 112 신고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차에 기대어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술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2) 피해자는 사건 최초 발생일부터 일관되게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의한 적 없으며, 평소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았기에 가해자를 집에 들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해자는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고, 일방적인 쾌락만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큰 모멸감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의 결론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라는 엄중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심앤이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2심에서라도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시며 왜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을 뒤집고 실형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과 방대한 기록 검토, 그리고 법리를 명확히 짚어내는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