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두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2차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더 이상 마시지 않고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지난번 내기에서 이긴 소원권을 사용하겠다며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하여 화를 내며 거부했으나 가해자는 막무가내로 의뢰인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구강성교를 했습니다.

- 의뢰인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악질적인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기록 확보 및 검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이후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의뢰인과 함께 진술 정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 이후의 상황,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 주변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내용과 무고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의 불리한 유도심문을 적절히 제지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조서에 누락 없이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조사가 끝난 후에 꼼꼼히 검토까지 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심앤이는 경찰 조사 후 담당 수사관에게 무려 100p가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①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의 주장과 수사관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해석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②무고죄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무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①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정황,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신과 진료기록, PTSD 진단서 등을 객관적 증거로 첨부하여 유사강간 신고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죄는 ‘진실’인 점

②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은 허위 신고가 아니라 입증 부족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유사강간 사건이 불송치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는 점

③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다가 끝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좌절하고 고소에 이르렀으며,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평가를 근거로 들어 의뢰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나 동기가 전혀 없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진술과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여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성범죄 피해를 입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피의자가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을 해보면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작정 무고로 맞대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심앤이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진술,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한 혐의가 남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심앤이와 상담을 통해 고민 해결의 첫 단추를 끼워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