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의뢰인은 성기 근처에 상처가 생기고, 수포가 나는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 놀란 의뢰인은 병원을 찾아 성병 검사를 받았고,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헤르페스에 걸린 적이 있냐는 의뢰인의 질문에 가해자는 화를 내며 책임을 회피했고, 급기야 의뢰인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 의뢰인님은 성병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던 가해자의 태도에 의문을 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병 사건에서는 감염이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성병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인지, 상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달라지는 만큼 이 부분 역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가해자와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강조
심앤이는,
①피해자는 가해자와 만나기 전까지 성기 부위에 상처나 수포 등의 증상을 겪은 적이 없다는 점
②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바로 헤르페스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점
③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비교적 최근 감염’ 이라는 일관된 소견이 확인된 점
④ 최근 가해자 외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헤르페스 2형 감염은 가해자와의 성관계 외에는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가해자가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심앤이는 이 사건이 단순 과실치상에 그치지 않고 상해죄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가해자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1) 감염 사실을 묻자 보인 과도한 반응
피해자가 자신의 헤르페스 2형 양성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과거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가해자는 지나치게 격한 반응을 보이며 급기야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2) 수사기관 출석 요구 직후 보인 행동
가해자는 일관되게 ‘헤르페스에 감염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과도한 반응은 단순한 억울함이라기보다는 감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방어적 태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말 감염 사실을 몰랐다면 조사 전에 급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제안할 이유가 없으며, 스스로 ‘감염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비뇨기과 등 관련 의료기록,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① 가해자가 과거에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② 그 사실을 알고도 고지 없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이후에도 헤르페스 2형을 보균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옮긴 사실을 인정한다며, 합의를 요청해왔고, 이런 정황은 가해자 스스로 감염 사실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결국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의뢰인님께서는 성병 상해 사건을 다수 맡아 온 심앤이의 조력 덕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관의 심증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 성병 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므로,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심앤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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