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 교제를 시작한 뒤 가해자는 SM이라는 특이한 성향을 고백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끈질긴 요청에 몇 번 응하였지만, 점점 도를 넘는 무리한 요구에 불편함을 털어놓으며 이제 그만하자고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 그러자 돌변한 가해자는 주변에 있던 옷걸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시작한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의뢰인은 이별도 고해봤지만 가해자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일삼으며 의뢰인의 일상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점차 세상과 단절되었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직장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의 친구가 피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전문적인 도움을 얻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심각한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1차 경찰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폭행, 공갈, 강간, 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반포 등 각 범죄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혐의별로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정황을 재구성하고, 범죄별 피해사실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정확한 범죄 혐의 특정
①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본인 SNS계정에 성적 게시물을 업로드 하고, 피해자가 사진을 올리지 마라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게시물을 업로드 한 점.

②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촬영에 응하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강압적 방식으로 성적 촬영 요구와 유포 협박을 반복한 점.

③공갈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정신적 공포를 조성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였고, 단순 금전 요구를 넘어 촬영물 유포라는 수치심 유발 수단을 이용한 전형적인 공갈 범죄인 점.

④폭행 혐의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가 신체 촬영을 거부하거나, 성적 게시물 업로드를 막으려 할 때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 뺨 등 손과 옷걸이 등으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한 점, 또한 ‘답답하게 하는 순간 더 맞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폭행을 정당화하는 태도와 일상적인 폭력과 언어적 비하가 반복된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점.

⑤강간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상태였으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들은 직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강간 피해를 당한 점.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및 전자기기 압수수색 요청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각 범죄 혐의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해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경위와 정황, 그리고 신체적 폭행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협박이 지속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이 언제 유포될지 모르는 위험성을 대비하여 가해자의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가해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담당 변호사님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구속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프리랜서로 고정된 근무지가 없어 도주 우려가 높고, ②촬영물 범죄 특성상 증거인멸 및 유포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③가해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 주거지까지 모두 아는 상황이고, ④가해자는 마지막까지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하러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⑤현재 피해자는 자살충동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임을 호소하며 엄중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노력 덕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가해자는 구속되었으며, 남은 수사와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 역시 신속하게 송치 결정을 내려주어 사건은 현재 검사님의 기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번 데이트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결단과 심앤이의 전문적인 대응이 더해진 결과로 결국 가해자는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선고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첫걸음을 심앤이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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