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혀 일면식 없는 사이입니다.

-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의뢰인은 핸드폰 카메라 촬영음에 깜짝 놀라 아래를 쳐다보았더니 누군가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즉시 의뢰인은 소리를 질렀고, 가해자는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조차 가해자를 찾을 수 없었고, 몇 개월간 주변 CCTV를 추적한 끝에 검거한 가해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홀로 재판을 대응하던 의뢰인은 심리기일을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 상담 진행>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사건의 진행 상황 및 특이점을 파악하였습니다.

①가해자는 중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어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회부된 점
②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어 통지가 제한적이라 법률 비전문가인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점
③곧 심리기일을 앞두고 가해자로부터 500만 원 수준의 합의 요청이 있었던 점
④의뢰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특히, 피해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어린 딸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고 있어 더더욱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안내 드리고, 합의 제안을 하고 있는 가해자와 소통을 시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어갔습니다.


<엄벌탄원서 작성>
- 심앤이는 재판부가 심리기일 전 피해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심을 담은 엄벌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에게 엄벌탄원서 샘플을 전달 드리고, 피해 사실과 생활상 어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공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점, 의뢰인 어린 자녀가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하였고,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탄원서에 전부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진행>
소년보호 심리까지 마친 후 보호처분 결정이 임박하자 더욱 마음이 급해진 가해자 측은 처음 제안하였던 500만 원에서 2배 증액하여 1천만 원으로 다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합의대행을 맡고 계시는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제시된 합의금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마친 후 민사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곧 민사 소장을 접수할 예정임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가해자 측은 합의금을 빠르게 최대한으로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간곡하게 합의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에서 3배 넘게 증액된 1,700만 원을 일시납 하겠다며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더하여, 대표 변호사님은 불법촬영범죄인만큼 촬영물미소지, 비밀유지, 접근금지, 소제기금지 등 부가조항을 덧붙여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심앤이의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대표 변호사님의 뛰어난 협상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비록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지만 덕분에 좋은 로펌과 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고, 심앤이도 보람을 느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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