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심앤이의 역할

1.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가해자 주장 파악
- 가해자는 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앤이는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가해자의 주장이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2. 피해의 중대성 강조, 가해자의 양형 주장 반박
- 심앤이는 1회 공판 이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①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에 강하게 저항하다 전신에 힘이 빠질 정도로 탈진하여 정신을 잃을 만큼 큰 공포와 무력감을 겪었으며, ② 사건 이후 불안과 불면 증상이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 ③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과에 내원하며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 않고, 범행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형식적인 반성 표현이나 합의 제안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3. 가해자의 간절한 합의 요청
- 선고기일을 앞두고 가해자는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형사 절차로 심리적 부담이 컸던 의뢰인은 형사 합의를 신중히 고려하게 되었고, 대표 변호사님은 직접 가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 가해자는 평소 의뢰인이 신뢰하던 직장 동료였던 만큼, 의뢰인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제안한 합의금 1,000만 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금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전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최종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대응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선고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최초로 제안했던 합의금의 3배가 넘는 3,500만 원의 합의금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조항을 1회라도 위반할 경우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덧붙여 의뢰인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완력을 행사해 강간에 이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형사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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