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사이로,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커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하교 후 둘은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했고 그곳은 방 사이사이 커튼이 쳐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가해자는 룸카페의 커튼을 완벽하게 쳐 밖에서 안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몸을 돌려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힘으로 제압하여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부쩍 말수가 줄어든 의뢰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님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고, 마침내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된 부모님은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및 보완수사 요구
심앤이는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룸카페의 결제내역,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부 등 주요 증거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1)가해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억지로 눌러 구강성교를 강요한 점
2)피해자가 “하지마”. “싫어” 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피했음에도, 가해자는 오히려 힘으로 제압하여 성기를 삽입한 점
3) 사건 이후 가해자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행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신속히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가해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이후 몇 차례 더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짓된 진술을 하여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2. 보완수사 및 진술분석 조사 진행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보완수사 지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였고,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주장하며 결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카드 결제 내역 및 동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보완수사 지시사항 중 하나인 진술분석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느낀 감각과 감정, 그에 따른 반응 등을 통해 진술이 실제 경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수사 절차인 만큼,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던 심리적 압박감이나 두려움이 수사관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덕분에 피해자는 조사 당일 ‘몸을 피하며 거부했지만 가해자가 꿈쩍도 하지 않아 큰 위암감을 느꼈다’는 점과 사건 직후 느꼈던 절망적인 감정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진술 분석 조사 이후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위계등간음’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 제출
이후 심앤이는, 피해자는 당시 성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 가해자와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가해자가 신체적인 힘의 차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여 검사실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가해자는 키 185cm, 체중 80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55cm, 체중 50kg의 왜소한 체격으로, 두 사람 간의 체격 차이가 상당한 점
2)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하며 저항했으나 가해자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저항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점
3)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어렵지 않게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한 점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체격과 힘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가해자의 나이와 범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심앤이는 향후 진행될 가정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죄질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보다 엄중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청소년간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들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심앤이 성범죄 피해자 전문 센터는 피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묻히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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