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관계 중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가해자가 한쪽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왔고, 그때마다 의뢰인은 거절을 했기에 혹시 가해자가 몰래 촬영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가해자가 잠든 사이 핸드폰의 갤러리와 클라우드를 확인해보았고, 그 안에는 의뢰인 몰래 촬영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와 이별한 뒤, 가해자가 삭제했다는 성관계 영상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지는 않은지, 혹시 유포된 정황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고소장을 통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진행 요청
심앤이는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오랜 기간 의뢰인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소지해 왔고, 이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폴더 별로 정리한 뒤 휴대전화 내 앨범에서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하면 다른 저장매체에도 촬영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핸드폰을 새로 바꾸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가해자가 소유한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가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연인 사이에서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일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가해자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 된 직후 따져 묻는 과정에서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만약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는 식으로 되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곧바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가해자 스스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며, 뒤늦게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된 뒤에도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에, 고소까지 시간이 걸린 사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별을 통보하는 순간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되고 혹시라도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진료확인서와 함께 피력했습니다.

결과

-포렌식 결과, 다행히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포의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심앤이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촬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는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고소가 이루어져야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고소를 통해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중심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