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던 만큼 친구들은 술을 마시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였고, 가해자 역시 반갑다며 의뢰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가해자는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한다며 자신의 가슴 근육을 만져보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해자의 가슴 근육을 한 차례 가볍게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가해자는 “너도 내 가슴을 만졌으니 나도 만지겠다”고 말하며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가슴을 움켜쥐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를 신고했고,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배상 받고자 심앤이를 찿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심앤이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원고는 사건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진료확인서와 소견서를 소장에 함께 첨부해, 피고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에 관하여
① 피고는 중학교 동창이라는 친근한 관계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점 ② ‘원고가 먼저 자신의 가슴을 만져서 똑같이 만진 것뿐’이라며 오히려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해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③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역고소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손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및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① 원고의 가슴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누른 것이므로 죄질이 중하지 않으며
② 원고가 먼저 자신의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일종의 보복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①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이미 피해자인 원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갑자기 새롭게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먼저 자신의 가슴 근육을 만져보라고 반복해 요구했고, 원고는 한 차례 가볍게 툭 친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복 목적으로 원고의 가슴을 터치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초범임에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심앤이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인정되어 총 17,045,7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사건은 추가 분쟁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 정해진 지급 기한에 맞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사건을 잘 이끌어준 심앤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민사 소송은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소장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사실에 맞는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략을 갖춘 심앤이와 함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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