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극단의 연습생, 가해자는 연습생들을 지도하는 선배로 두 사람은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 사건 당일, 우연히 귀갓길이 겹친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식사 후 계단을 내려가던 의뢰인은 발을 헛디뎌 휘청거렸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엉덩이 아래 부분을 받치며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자신을 붙잡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터치였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 이후 귀가를 위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귓속말로 “너도 아쉽지, 방 잡을래?” 속삭이며 엉덩이를 주물럭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해하며 거절하였는데, 가해자는 의뢰인의 치마 속 속옷에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며 기습적으로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통받다가 고민 끝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대면 상담을 통해 꼼꼼한 사건 파악>
- 우선 대표 변호사님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 대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가해자가 계속해서 사과하는 대화 내용, 정신과 상담기록 등 진술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행위와 손가락을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정황을 상세히 담아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꼼꼼한 진술 정리>
- 의뢰인과 심앤이는 총 4차례에 걸쳐 진술 정리를 하며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일 저녁을 먹게 된 경위, 저녁을 먹은 이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피해 상황과 피해 직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리하였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까지 정리하여 다가올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가해자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 하지만 가해자는 (1)사건 전부터 의뢰인과 상호 호감 관계였고, (2)의뢰인이 먼저 애인 유무를 물어본 후 스킨십을 했으며, (3)사건 이후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캡쳐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 답지 않은 말투이며 의뢰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1)의뢰인은 극단의 정식 배우가 되기 위해 선배이자 스승인 가해자를 잘 따른 것이고, 사건 당일 가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으로 저녁 식사를 응한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선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일뿐 호감을 가진 적 없는 점
(2)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며 방을 잡자는 말에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쉽게 본다고 생각하여 “여자친구 없는 거 맞긴하시죠? 쉽지 않네요 진짜”라고 비꼬는 식으로 애인유무를 물어봤고, 술 기운에 휘청거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가해자를 붙잡은 것이지 이를 호감을 표현한 스킨십은 아니라는 점
(3)단편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응 양상만을 가지고 범죄의 성립이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의뢰인은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가해자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고, 우선 평상시처럼 행동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위해 밝은 말투로 카카오톡을 보낸 것인 점

- 특히, 엉덩이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용할 정도의 호감이 있었다면 가해자가 “방을 잡자”고 했을 때 동의했을 것이라고 피력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긴 수사 끝에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가 사건이 송치될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의견서에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피해자의 행동이 충분히 납득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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