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 어느 날, 가해자는 고민이 있다며 의뢰인과 퇴근 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고민은 이직이었고, 당시 의뢰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그렇게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가와 키스를 하려고 했고,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얼굴을 밀치며 “뭐하냐” 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뻐서 그런다”, “가슴 사이즈가 몇이냐” 물으며 의뢰인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키스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치스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가해자를 밀고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붙잡으려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강하게 움켜 잡았습니다.

- 의뢰인은 112에 신고 후 집으로 도망쳤고,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꼼꼼한 상담
- 파트너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상황을 파악하신 후,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특정하셨습니다. ①의뢰인이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 ②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술집 직원의 증언이 있지만, 영상에는 의뢰인이 큰 저항 없이 응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고, 술집 직원들 또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 심앤이는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최대한 정확하게 복기한 뒤, 추행으로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저항하였으나 불쾌감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점을 고소보충서를 통해 설득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2. 양질의 고소보충서 제출
- 심앤이는 피해 직후 부모님에게 추행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내역,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한 문자 내역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 이후 ①의뢰인은 단 한번도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진 적이 없으며, 가해자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점, ②의뢰인은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친구들에게도 곧장 피해사실을 알리며 일관되게 성적수치심, 불쾌감, 분노를 표현한 점을 보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③가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명백하게 성립함을 주장하고, 고소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엄중히 수사해주실 것을 간청 드렸습니다.

3. 합의 진행
- 가해자는 8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간곡하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를 내원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며, 제안한 액수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이에 가해자는 합의금을 빠르게 최대한으로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처음 제안한 800만 원에서 2.5배 넘게 증액된 2,000만 원을 일시납 하겠다며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지만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오늘의 사례 역시 현재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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