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케어 하던 어르신과의 언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해결을 위해 센터 대표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의 상황을 털어놓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더니, 어깨를 감싸 안고 몸을 기대도록 유도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니 상심이 크겠다며 볼에 강제로 입술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받기 위해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오히려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트라우마를 호소하시다가 용기내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1차 경찰조사 준비
가해자의 업무상 위치를 고려할 때, 범행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심앤이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와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업무 관련 내용으로만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추행을 한 장소 및 어떤 손으로 자신의 어느 부위(어깨)를 감싸 안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순간 느꼈던 불쾌한 감정을 정확히 정리하여 실제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신빙성 있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의뢰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결국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며 수사관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냈습니다.


2. 범죄피해자평가 진행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전문 심리상담사가 피해자와의 면담 및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고서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 진술의 신빙성 확보 필요성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사기관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가해자 범행 부인에 따른 변호사 의견서 제출
피의자 조사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위로의 표현일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1)어깨를 감싸고, 신체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기울이도록 한 행위는 통상적인 위로나 격려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임을 지적하였고,
2)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고 가족 및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을 강조하며,
형법상 ‘추행’이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들어 가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노인복지센터의 대표로서 직원을 보호해줄 책임과 지도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담당 수사관님에게 신속한 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과 더불어,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점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cctv 등 명학한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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