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 직후 성기에 수포가 생겨 산부인과를 찾았고, 헤르페스 2형을 확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옮은 것 같다며, 과거 감염 이력을 털어놓았습니다.

- 의뢰인은 헤르페스가 평생 완치가 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토로하였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다가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고하고 잠적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크게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고민 끝에 상대방을 성병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성병 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역으로 의뢰인을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하게 불송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차 피해로 역고소까지 당하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고소장 확보 및 혐의 검토>
- 심앤이는 곧장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한 결과 구체적인 혐의는 ①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하고 잠적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12번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혐의로, ②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생에게 성병감염 사실을 문자로 알린 행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의뢰인이 의심받고 있는 혐의들이 형법상 요구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를 총 3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1. 스토킹 혐의는
- 형법 판례상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경우,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특히, ①상대방이 연락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심지어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가 다시 풀고 연락을 이어간 점을 보면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의뢰인은 상대방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책임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고 이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행동이 아닌 정당한 이유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 혐의는
- ①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잠적하여 최후의 연락 방법인 상대방 동생에게 문자를 한 것이고, 동생에게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린 것은 피해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목적이었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 ②의뢰인이 문자를 보낸 동생은 상대방과 사적인 신뢰를 형성한 친족관계인 자이고, 동생이 대화 내용을 외부로 전파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③마지막으로, 비록 수시기관에서 성병 상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이미 성병을 옮긴 것에 대해 의뢰인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기 직전에 성병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처음 성관계를 가진 직후 감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생에게 했던 발언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로서는 사실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스토킹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모든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오늘의 사례처럼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고소한 뒤 상대방에게 보복성으로 역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찾아 인용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하게 따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 전문가의 세밀한 법리 분석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심앤이 변호사님들은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노하우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수임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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