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비서로 근무하던 중,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당일, 팀원 회식에서 분위기가 어느정도 무르익었을 무렵, 가해자는 업무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며 의뢰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자는 장소를 옮기자마자 의뢰인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넌 정말 내 스타일이다”라는 말과 함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자 동료들이 의뢰인과 가해자를 찾아나섰고,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몇 달간 고통 속에 지내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퇴사 결정으로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피해자는 가해자의 일정과 업무를 관리하고 보좌하는 담당 비서로, 명확한 수직적 구조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대표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1)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와
2)손깍지를 낀 채 손을 놓지 않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왜 연애 안해?’, ‘내가 꼬셔볼까?’와 같은 성적 발언도 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가해자의 담당 비서로서 심리적 제압 상태에 있어 저항하기가 어려웠으며,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전형적인 추행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 가해자는 피해자의 근무 평가와 인사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2)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즉각적인 거부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사건 직후 인사팀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를 계속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가해자의 퇴사 결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거짓말탐지기 조사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응했지만, 당시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 중이었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관이 진행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님은 이런 사정을 단순한 검사 무산으로 넘기지 않고, 의뢰인이 진술의 진정성을 입증하고자 끝까지 협조하려 했던 태도 자체가 오히려 결백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임을 강조하며, 담당 수사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불가할 경우의 후속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는 등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총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1)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피해자가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와 곧바로 피해 사실을 언급하였고, 다음 날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정황이 있었음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2) 또한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와 나눈 면담 녹취록, 지인 및 동료와의 카카오톡 대화,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증거 확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의 일관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었으니, 가해자에 대한 조속한 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우위에 있는 지위를 어떻게 행사했는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입증,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대응이 막막하신 경우, 심앤이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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