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이태원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지인인 가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의 집에서 2차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마련해준 빈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 의뢰인은 누군가의 손길에 잠에서 깼고, 가해자가 잠든 의뢰인을 등 뒤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몸을 피하려 하자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의뢰인은 놀라 가해자를 밀쳐낸 뒤 즉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했지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낯선 나라에서 한국인인 가해자를 상대로 홀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강제추행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장 작성
- 가해자는 의뢰인이 깊게 잠든 틈에 몰래 방으로 들어와 동의 없이 일방적이고 은밀한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 특히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어깨에 손을 올려 의뢰인이 즉시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한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또 다시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에서, 심앤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강제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사적 친분이나 감정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해자를 허위로 고소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진술대비미팅 진행
-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미팅을 통해, 1) 가해자가 어느 손으로 의뢰인의 어느 부위를 감싸 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는지, 2) 어떤 말과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일부터 작성해 온 일기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느낀 불쾌감, 친구에게 즉시 피해 상황을 알린 정황, 이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 등 사건 전후의 기억·감정·행동을 모두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를 통한 가해자의 주장 반박
- 가해자는 피해자 옆에 누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가해자의 모순된 주장과 신빙성 부족
- 가해자는 피해자가 혼자 잠든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웠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뢰인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가 직접 안내한 방에서 잠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접근은 우연이 아닌 의도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는 범행 전후 상황은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정작 추행 부분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처음부터 일관된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초면 관계에서 납득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
- 가해자는 “집 주인이니까 어느 방에 들어가든 무엇이 문제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초면 관계의 여성이 홀로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잠든 방에 들어가 그 옆에 눕는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은 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주장을 반박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결과,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제3자 목격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논리적으로 구성된 변호사 의견서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오늘 사례처럼 언어와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타지에서 피해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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