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즐기던 중, 가해자 일행의 제안으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을 한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은 동성인 외국인 친구를 만났다는 생각에 함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 이후 일행 다 같이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다 하나 둘 잠에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편하게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된다”고 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 의뢰인은 누군가의 손길에 잠에서 깼고, 가해자가 잠든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하지마”, “그만해”라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하며 거부했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 의뢰인은 동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극심한 수치심과 혼란을 겪었고, 사건 직후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강제추행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장 작성
-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라 주장하며 범행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앤이는 ① 의뢰인과 가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어떠한 사적 친분이나 감정 교류도 없었다는 점, ② 가해자가 의뢰인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 ③ 의뢰인이 추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가해자가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 ④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 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중심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이 사건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 특히 추행이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서 시작해,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 나아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로까지 점차 확대된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적이거나 우발적인 접촉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착용하고 있던 의류와 액세서리에 대해 DNA 감정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진술대비미팅 진행
- 강제추행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해자 혐의 입증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 미팅을 진행해, 의뢰인이 가해자가 어느 손으로 어떤 부위를, 또 어떤 순서로 추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특히 가해자가 “옆에 누워 자라”고 권유했을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접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 이후 가해자가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간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도록 조력했습니다.

- 또한 피해 직후 의뢰인이 곧바로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와 해바라기센터에 연이어 상담을 진행한 경위, 사건 당시 착용했던 옷과 속옷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사정을 통해 사건 직후 의뢰인이 겪은 혼란과 정신적 충격이 조사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결과

-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에 드러난 명확한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동성 간의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