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기에 수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어봤으나 가해자는 피곤하면 가끔씩 생기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의뢰인은 성기에 극심한 따가움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나 가해자에게 알렸고, 그제서야 가해자는 자신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임을 털어놓았습니다.

- 전혀 예상치 못한 가해자의 발언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즉시 산부인과에 가서 성병검사를 받았고,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병증상이 있었음에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평생 완치될 수 없는 성병을 전염한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 파트너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하신 후 의뢰인이 성관계 전 가해자의 성기에 난 수포를 물어봤고, 가해자도 수포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가해자는 자신이 과거에 감염된 것과 헤르페스는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통화 녹음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 확보>
- 우선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의료기록 일체와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은 과거에 감염되었고, 헤르페스는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라고 말한 통화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양질의 고소장 작성>
- 성병 사건에서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성병 보균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행위를 단순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로 특정하고,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질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①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헤르페스 2형은 단순 질환이 아닌 완치 불가능한 불치병으로서 신체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고,

②가해자는 성기에 수포가 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헤르페스 2형의 전형적인 증상이며, 의뢰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라도 전염을 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감염여부를 의뢰인에게 알리거나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여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단 한 차례도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 가해자와 성관계 직후 헤르페스 감염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의뢰인이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가해자가 유일하여 이 사건 성관계와 의뢰인의 헤르페스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병원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엄벌을 탄원>
- 사건 양 당사자 조사까지 마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과거 감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10년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즉시 병원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서면에 의뢰인은 과거 헤르페스 2형 감염 이력이 전혀 없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입술 부위 증상으로 1형에 감염된 적 있으나 질병관리청 자료 등 의학적 근거를 들어 1형과 2형은 명백히 다른 바이러스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정신과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 수치심, 우울증 증세를 전달하고,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아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속한 송치 결정을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결과

- 결국 심앤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가해자는 상해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 성병 사건은 겉보기엔 단순한 상해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감염 시점과 경로, 가해자와의 인과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성병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성병 감염 피해로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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