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신입 사원입니다.


-사건 당일, 타 부서의 팀장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며 의뢰인에게 접근해 강제로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생길 거라는 걱정으로 끔찍했던 기억을 애써 마음 속에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매일 마주치며 수치심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용기내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증거자료 확보 및 고소장 제출
심앤이는 우선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한 정황, 정신의학과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였기에 사적인 친밀감이나 개인적인 호감이 전혀 없는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용인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음을 고소장에 명확히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피해자가 추행 사실에 대해 따져 묻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해명이나 부인 없이 사과를 한 점은,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태도로 볼 수 있으며
2)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주변인에게 상황을 알린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니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2. 수사관 소통 및 의뢰인 케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심앤이는, 현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설명하며, 사건과 관련된 소통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과 가해자 측 주장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였고, 의뢰인의 정서적 안정에도 세심히 신경 써가며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팔을 벌리자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안겼다’고 주장하였고, 심앤이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 스스로 사과한 사실이 있음에도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 한 점,
2) 피해자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는데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유부남인 가해자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
3)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첫 직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수사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죄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앤이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어 사건이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의 검찰단계에서도 반드시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이 계신다면 심앤이의 전문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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