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담당하여 돌보던 어르신의 계속되는 폭언과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근무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요양원 원장인 가해자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 가해자는 면담 도중 갑자기 의뢰인의 옆으로 다가와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고, 이어 의뢰인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또다시 같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다음날부터 출근조차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곧바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및 고소장 작성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면담한 장소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족과 지인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내역, 범행 이후 가해자에게 항의한 대화내역 등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가해자가 범행을 한 1) 장소와 일시, 2)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3)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까지 명확히 특정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① 가해자와 피해자는 업무상 권위관계가 명확했고,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깨를 감싸 안고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스킨십의 범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이 즉시 가해자의 몸을 밀쳐내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성추행이에요.”라고 강하게 항의한 점, 따라서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업무상 권위관계를 이용한 기습적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진술대비미팅 진행
-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와 평소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가 면담하는 도중 기습적으로 추행해 차마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가해자가 어떤 손으로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지, 가해자가 볼에 강제로 입맞춘 순간 의뢰인이 느꼈던 불쾌감과 당황스러웠던 감정상태까지 상세히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3. 범죄피해자평가 제도 적극 활용하여,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의뢰인이 힘들어 보여 단지 위로를 해준 것이며,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에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겪은 피해의 정도와 진술의 일관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분석 및 평가하는 ‘범죄피해자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 이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토닥였다”는 모호한 표현만 반복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한 반면 피해자는 추행당한 신체 부위와 동작, 순서, 소리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① 가해자의 주장처럼 ‘위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혐오감을 느꼈다면 명백한 ‘추행’으로 평가된다는 점, ② 만약 정말 위로 목적이었다면 범행 이후 의뢰인이 보낸 항의 메시지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해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해자는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은 점에서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범죄피해자평가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변호사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반박한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행위를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번 사례처럼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진술과 증거들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범행 입증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차근차근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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