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익명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가슴 노출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학년, 반, 번호 등 신상정보를 거론하며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합성해 보내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협박의 정도가 심해지자 피해자는 즉시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알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이버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였고, 검거된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딥페이크로 합성한 사진을 직접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한 친구들 신상정보까지 모두 알아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한 점 등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단계를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불안감이 큰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소통>
- 심앤이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으며, 가해자의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5명이며,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착취물이 유포된 흔적은 다행히도 발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엄벌탄원서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나, 심앤이는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협박한 사실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는 엄벌탄원서 작성 샘플을 전달하여 피해 사실과 일면식 없는 가해자의 협박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①고등학생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 협박 피해를 입어 학업에 집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②피해 전까지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으나 피해 이후 사람을 믿지 못하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③혹시 모를 유포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탄원서에 전부 반영하여 담당 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조정 및 합의진행>
- 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 확실해지자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사님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지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전부 노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복이 우려되어 형사 합의를 통해 깔끔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니즈를 확인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 대신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조정위원에게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①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는 중한 죄인 점, ②피해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딸이 겪은 피해에 부모로서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상징적인 금액이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조정기일에 협상 주도권을 잡아 높은 금액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합의를 봐야 할 피해자가 많아 합의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1,000만 원을 제안하였지만 심앤이의 단호한 태도에 약 4배 증액한 4,000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제안해왔습니다.

- 심앤이는 혹시 모를 가해자의 보복 및 2차 가해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비밀유지, 촬영물미소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을 꼼꼼히 작성한 각서를 작성해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냈고,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부모님은 심앤이의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뛰어난 협상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심앤이 덕분에 더 이상 법정공방을 하지 않고 빠르고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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