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사이였습니다.

- 두 사람은 파견 근무를 발령받아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업무가 끝나면 팀원들이 모여 다 같이 저녁을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 당시 팀의 막내였던 의뢰인은 나이 많은 상사인 가해자가 주는 술을 거부할 수 없었고, 분위기에 맞춰 마시다 어느 순간 만취하여 필름이 끊겼습니다.

-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가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있었고, 가해자가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왜 이러시냐' '하지말아달라' 소리를 질렀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의 목덜미를 붙잡아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에게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장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뻔뻔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고, 사과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에 더욱 분노한 의뢰인은 최대한의 형벌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수사단계에서는>
1.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기숙사 안에서 사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CCTV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었지만,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따져 묻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등 대처방향이 좋았기 때문에 사건 당일 의뢰인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추행 부분을 위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대비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의뢰인은 가해자가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역으로 보내온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의뢰인과 가해자의 대화내역, 사건 직후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녹음파일 등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변호사님의 검토를 거쳐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사건 직후 따져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범행 사실에 뒷받침하는 대화와 정황만을 발췌하여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또한, 가해자가 보내온 내용증명을 꼼꼼히 살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는 내내 손을 잡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으며 가해자와는 무려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호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고 따라서 손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의뢰인 부모님의 진술서를 확보해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부모님에게 전화해 울면서 가해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해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4. 가해자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심앤이가 주장한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해주었고, 결국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1. 심앤이는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전달해주기 위해 기숙사를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호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곧바로 가해자의 주장과 동의하지 않은 증거목록 등 공판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 이후 피해자증인신문대비 미팅을 진행하여 (1)사건 당시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가해자와는 20살 차이나는 직장상사로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관계였다는 점, (2)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과 기억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3)고소까지 한 달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왔습니다.

3. 심앤이 또한 증인신문 당일 의뢰인과 함께 공판에 출석하여 동석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사건 논점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4. 하지만 가해자는 스킨십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공판 기일에 기습적으로 새로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즉시 재판부에 기록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원본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5. 비록 녹음파일 원본을 직접 열람할 수는 없었지만, 공판기일에서 청취한 녹음파일 내용을 꼼꼼히 기록한 덕분에 가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사건 전후의 짧은 대화만을 담고 있어 의뢰인이 스킨십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인 것을 확인해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최후 변론까지 추행 당시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전후로는 기억이 불분명한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의심되고, 자신은 분명 상호 호감을 주고받고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여 반성 없는 모습을 일관하였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증인신문 및 최후변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고, 심앤이의 주장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긴 시간동안 불안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잘 될 것이라고 말해준 심앤이가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유죄가 나와 정말 다행이고, 선고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며 애써주신 심앤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으며, 심앤이도 보람을 느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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