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유소년 축구단의 감독으로 재직 중이며, 의뢰인의 자녀가 해당 축구단에 입단하면서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학부모 진학 상담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접근했고, 성적 관계를 요구하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더 이상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그동안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가해자는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다 뿌려버리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실제로 의뢰인을 찾아와 위협을 가했고,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및 경찰조사 대비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자녀가 활동하는 유소년 축구단이 감독 중심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1)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감독의 요구조차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2) 학부모들이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간식 제공, 감독 전용 쉼터 설치, 물품 구입 등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행하며, 3) 감독에게 잘 보이는 것이 자녀의 선수 선발 및 진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임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은 아들을 홀로 키워온 싱글맘으로 아이가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축구단 문화에 순응해왔으며, 가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상황과 가해자와의 권력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① 가해자가 감독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목적으로 접근한 점, ②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 및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점, ③ 관계를 끊으려 하자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2. 가해자의 구체적 협박 행위 입증
-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과 가해자의 통화 녹음파일 중 협박성 발언이 담긴 구간을 초 단위로 특정하고 각 발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범죄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남긴 부재중 전화 기록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협박성 메시지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협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양질의 고소장 제출
1) 협박에 대하여
- 가해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 뿌릴거야.니 아들 축구생활 못하게 해줄까?’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자녀의 안전까지 위협한 명백한 협박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2)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하여
-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주변에 뿌리겠다.”며 오히려 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협박의 도구로 삼아, 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암시해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가 촬영물이용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가 초반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 과정을 면밀히 조력한 결과,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에게 협박 및 촬영물이용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면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번 사례처럼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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