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상사로, 사건 당일은 가해자가 주최한 회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회식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소수 인원만 남아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다가와 손을 뻗어 의뢰인 가슴을 만졌고, 의뢰인이 당황하여 몸을 돌리며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재차 의뢰인 팔을 끌어당겨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황과 가해자의 손 촉감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결국 가해자에게 사건을 따져 물은 뒤 형사 고소를 결심하시고 심앤이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을 통한 사건 검토
-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느꼈던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해 직후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한 것과 가해자에게 사건을 따져 물은 것 또한 자연스럽게 이어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과 가해자는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나는 관계로 이성적으로 볼 만한 관계가 아니며, 직장상사로 명확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역시 핵심 포인트로 판단하였습니다.


2. 양질의 고소장, 신속하게 제출
- 심앤이는 우선 의뢰인에게 ①회식 2일 전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②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묻는 직후 메시지 내역, ③사건 당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철, 택시, 주점, 등의 결제 내역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꼼꼼하게 검토 및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의뢰인이 노래방에 가기 전 소수 인원만 남게 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점, ②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의뢰인이 이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추행을 이어간 점, ③사건 직후 의뢰인이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가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추행이 고의성을 가진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더하여 ④ 가해자는 직장상사로, 권력관계상 의뢰인이 당시 회식 자리를 불참석 할 수도 없었고 가해자를 밀쳐내거나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조사 전 꼼꼼한 진술정리 후 경찰조사 동행
- 심앤이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 당시 노래방의 구조와 의뢰인의 위치, 당시 옷차림 및 가해자의 접근 방식과 구체적인 행위와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실제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한 내용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주요 쟁점을 메모하고 앞으로의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리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직장 상사와 직원 등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관계의 특성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선별, 제출하며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흐름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황을 보강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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