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다니던 학원의 선생님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간식을 챙겨주거나 예·복습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의뢰인에게 각별히 잘 대해주었고, 의뢰인은 그를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 가해자는 학원 수업이 끝난 후 매번 의뢰인을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정환경이나 사생활을 캐묻기 시작하더니, 점차 남자친구 유무나 성경험 여부까지 묻는 등 질문의 수위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 그러던 사건 당일, 가해자는 귀갓길 차 안에서 "수업도 무료로 해주고 매번 집에도 데려다 주는데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며 내려 달라고 애원하자, 가해자는 "어려운 가정환경의 다른 학생들은 무료 수업을 해주는 대신 성관계를 해줬는데 왜 너는 안 되느냐"며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몇 시간에 걸쳐 협박과 폭행에 시달린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에게 강제로 끌려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부모님께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 그렇게 혼자 오랜 시간을 견뎌온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수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피해를 해결하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꼼꼼한 사건 검토, 유리한 정황 증거 선별
- 이 사건은 약 10년 전에 발생한 오래된 성범죄인 만큼,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의뢰인이 친한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에 주목하여, 이를 정황증거로 활용하고 해당 친구들의 참고인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또한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고소 시점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했습니다. 심앤이는 고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했습니다.


2. 체계적으로 고소장 작성
-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 특히 범행 당일의 상황은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재구성했고, 가해자가 차 안에서 의뢰인을 약 5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한 끝에 본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에 이른 전 과정을 빠짐없이 작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점, 담임 교사에게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극심한 고립감에 빠졌던 점, 학원 선생님이라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어필하여 수사기관이 고소 시점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했습니다.

- 심앤이는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을 핵심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담임 교사와 친한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을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인스타그램 DM 내역 등 증거자료로 선별해 함께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다각도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심앤이의 진술대비 프로그램, 경찰조사 완벽 대비
- 심앤이는 피해자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진술 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일 만남의 경위부터 이후 시간 순서에 따른 상황 정리, 피해 내용, 피해 직후의 상황, 사건 이후 가해자와의 관계까지 흐름에 맞게 꼼꼼히 정리하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진술해야 할 핵심 내용,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같은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내용 등을 세심하게 짚어 피드백했습니다.

- 조사 당일, 의뢰인은 정확한 날짜와 가해자와의 관계, 강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그리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던 상황까지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셨습니다. 수사관님 역시 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별다른 의문 없이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피해자 조사 이후, 가해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심앤이가 준비한 참고인 진술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그러나 검찰 송치가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앤이는 검찰 단계에서도 담당 검사와 꾸준히 소통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반드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번 사례처럼, 미성년자 시절에 성범죄 피해를 입고 성인이 된 후 형사 고소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심앤이와 함께 기억을 차근차근 되짚고,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선별하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 나간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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