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피해자와 가해자는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유독 밝은 조명을 켜둔 상태를 고집했고, 침대의 모서리 부분에서 관계를 가지려는 모습을 보며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옷가지 사이에서 카메라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한 상태로 놓인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곧바로 이유를 묻자, 가해자는 호기심에 한 번 촬영해봤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가해자는 삭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삭제하는 과정을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서 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선임계 제출 및 기록 복사 진행
심앤이는 재판부에 즉시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후 기록열람•등사를 통해 공소장을 신속히 확보했고, 가해자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포함한 사건 기록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방문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1)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점 2) 피해자 모두 카메라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공판기일 출석을 통해 가해자의 입장 파악
첫 공판기일은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심앤이는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가해자는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곧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합의에 대한 입장과 기준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심앤이의 예상대로 가해자는 첫 공판기일 이후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진행해야하는 점을 호소하며, 800만 원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며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심앤이는 1) 피해자는 믿었던 연인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후, 배신감과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
2)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범행 사실을 숨기고 축소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를 방해한 점
3) 가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까지 피해자가 감내하며 합의에 응할 이유는 없다는 점 등을 전달하며 해당 금액으론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이후에도 합의를 요청해왔고, 최종적으로 첫 제안보다 2배 이상 증액된 2천만 원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심앤이는 끝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시했습니다. 촬영물 미소지와 비밀유지 조항은 물론,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위약벌 조항까지 꼼꼼히 담아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재판단계에서 뒤늦게 심앤이를 찾게 되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심앤이의 진정성 있는 조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오는 상황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과 선을 세운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의 흐름에 맞는 합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며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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