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갓 입사한 신입 사원으로 회사의 이사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해자는 “단둘이 술 한 잔 더하자”라며 의뢰인의 손목을 잡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거절하였지만 가해자의 강압에 손목이 붙잡힌 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 “호텔로 가자” “입술이 너무 예쁘다” “키스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어깨를 감싼 후 자신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키스를 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대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고민 끝에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손을 빼지 않아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1심 선고 당일까지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가해자는 곧 바로 항소를 하였고,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심적으로 지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 둘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로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빠르게 받고 더 이상 사건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엄벌탄원서 및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를 압박하고, 보다 높은 금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2. 사건기록 확보 및 공판 출석
- 우선 심앤이는 사건 착수와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해 증거목록, 피해자 진술조서, 제출된 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사건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1심에서 어떤 사실이 오갔고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항소심 1회 공판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의 태도와 항소 이유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항소심에 들어서자 돌연 태도를 바꾸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며 감형을 목표로 형식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
- 심앤이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은 진정성 없는 반성이며, 이러한 공탁이 형량 감경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사 의견서와 의뢰인과 가족들이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회초년생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이는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인 점, ②피해자는 사건 이후 중증 수준의 우울증 증세로 일상생활이 붕괴되었고, 기약 없는 치료가 필요한 점, ③가해자가 감형될 경우 죄의식 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형사 처벌을 요청드렸습니다.


4. 가해자의 합의 제안
- 심앤이의 압박에 구속 가능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1,000만 원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피해자는 금전이 아닌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보복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우선이고, 피해자는 아직까지 취업 준비조차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제시된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선고 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자신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며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처음 제안했던 금액의 두 배인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 금지 등 추후 보복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조항들을 넣고 해당 조항을 1회라도 위반할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추가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하여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한 후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형까지 포함된 엄중한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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