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입니다.

- 사건 당일, 학원 종강을 맞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 눈을 떴을 때 의뢰인은 가해자와 단둘이 모텔 방에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가해자의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 혹여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의뢰인은 큰 부담을 느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① 가해자는 1심에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의뢰인은 당시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해 합의 의사가 없었던 점,
②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③ 길어지는 형사절차에 지친 의뢰인은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사과문으로 확인하고 싶고, 합의를 한다면 피해보상을 확실하게 받고 싶다는 니즈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및 공판기일 출석
- 심앤이는 우선 가해자의 형사 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① 범행 이후 의뢰인은 혹시 가해자를 마주칠까 두려워 주변 지인들과의 연락까지 끊으며 심한 불안증세를 겪고 있는 점,
② 반면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SNS에 지인들과 어울리는 사진을 올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③ 공판기일에는 변호사님이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태도를 볼 때, 공탁은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형 목적이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했기 때문에 공탁 사실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 공판기일에 변호사님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란 가해자는 사과문 3통을 전달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간절히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직접 가해자와 소통하며,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은 계획적이고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평소 피해자와 친한 친구 관계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현재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 또한 합의를 제안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확실한 피해 보상금을 제안해야 할 것이고 최소 1억 원이 아니라면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 법정구속 되어 있던 가해자는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었기에 합의금을 대폭 증액하여 형사 공탁금의 8배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결국 선고 직전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심앤이는 금전적 보상에만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 그리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해자가 반성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온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합의를 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심앤이는 항소심까지 길어진 형사절차에 지쳐 있었던 의뢰인의 니즈 사항을 확인하고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 또한 심앤이의 신속한 사건 처리 능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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