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과 약 10살 넘게 차이나는 직장 상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 당시 코로나19로 식당 영업이 일찍 종료되자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2차를 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동종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상사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스킨십은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근처 호텔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가슴을 만졌고, 거부하며 저항하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 시간이 흘러 이 날의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일상 생활이 힘들어진 의뢰인은 타 로펌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어 절망스럽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를 함께 진행했던 변호사를 믿을 수 없어 다시 한 번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검찰항고를 진행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그 인용률이 5~10%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제출 기한일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박의견을 재정리해서 양질의 항고이유서를 기한일에 맞추어 제출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 검찰항고 -> 재기수사명령
- 대표 변호사님은 불기소 결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린 주된 이유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과 전략적으로 어필해야 할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① 트라우마와 공포증의 악용 – 의뢰인이 유년기 학대 경험으로 인한 특정상황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히고,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 당시 이를 악용해 저항을 제압하며 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가해자의 고의 입증 – 의뢰인과 가해자의 직장 관계, 업계 내 권력관계, 사건 전후 대화 내용, 정신과 진료기록 및 주변인 진술을 종합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공포심을 이용해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강조 –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숨김없이 드러냈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담 사실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함을 근거로 진술의 높은 신빙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합의에 의한 접촉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재기수사명령을 요청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에서는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담당 검사님 및 수사관님과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견상 피해자의 행동이 가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으로 비춰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회에 걸친 피해자 검찰조사에 모두 변호사가 동행하여 문제되는 부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양질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정식 기소 결정
-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여 사건에 임한 결과 고등검찰청은 마침내 정식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가해자는 마침내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받는 관계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회사동료에게 의뢰인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을 받겠다고 증인신청을 하면서 뻔뻔하게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까지 피해자 증인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심앤이는 단계별로 확보해 놓은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통해 사전 준비를 탄탄히 하고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님을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1. 1심 선고 결과 -> 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1심 재판단계에서 대표 변호사님은 총 6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① 가해자는 피해자와 상호 호감이 있었고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평소 술버릇과 폭력적 성향, 사건 당일의 위협적 언행을 근거로 들어 이러한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
②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기 내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심앤이는 해당 일기를 작성한 어플의 특성과 작성 과정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가감 없이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오히려 증거의 신빙성을 강화
③ 피해자가 사건 후 가해자에게 보낸 호의적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는 업계 내 영향력 있는 상사와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한 처신이었을 뿐 호감의 표현은 아니었다고 해명

-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과 심리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피고인 항소 기각 -> 법정구속
- 가해자는 곧바로 항소해 2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심앤이는 끝까지 가해자를 구속 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여전히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었고 가해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사건 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업계 내 관계를 무마하기 위한 처신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이런 주장이 억지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과나 피해 회복 시도도 없이 2차 가해적 주장을 이어가고, 피해자 동의 없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지적하며 반성 없는 태도와 매우 불량한 죄질을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도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말하며,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작성한 일기와 정신과 상담 내용이 진술과 일치했고, 사건 직후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가해자의 사회적 영향력과 향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볼 수 있어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가해자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며,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을 명했습니다.


3.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검찰항고는 이미 경찰과 검찰이 내린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결코 인용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백 건의 사건을 대리하며 고소대리에 특화된 전문성을 쌓아온,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믿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조력자와 함께라면 어려운 확률이라도 뚫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을 받고 사건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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