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과 동기입니다.

- 사건 당일 종강파티 후 집 방향이 같은 두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어지러워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있던 가해자가 다가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밀어내며 거부하였으나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몸이 얼어붙어 더 이상 저항을 할 수 없었고, 그 후 학교에서 가해자와 비슷한 실루엣만 봐도 온 몸이 떨리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증세는 심각해졌고 고민 끝에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을 통한 사건 검토
-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피해 직후 대처한 양상이 아주 좋은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①피해직후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②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묻고 사과 받은 통화 녹음, ③성추행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병원 기록이 있었으며, ④의뢰인을 회유하려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 내역까지, 사건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증거들이 이미 고루 갖춰져 있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형사 고소라는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조언하고, 앞으로 이어질 경찰·검찰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사건 진행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의뢰인 보호
-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이라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더 이상의 1:1 연락이나 접근을 금지하며 모든 소통은 심앤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연락 및 접촉 시도를 안전하게 차단하고, 의뢰인이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3. 고소장 접수 전 합의 성사
- 심앤이는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고 준강제추행죄 성립을 법리적으로 논하는 양질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 이러한 준비과정 중에도 가해자는 심앤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당장 중단된 학교 생활의 영위와 학업으로의 복귀를 가장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곧바로 가해자 측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가해자의 자퇴 및 재입학 금지를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합의금 700만 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보다 형사 사건의 합의금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여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되고 자신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질까 우려한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합의금 2천만 원을 제안하고, 의뢰인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자퇴 및 재입학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고소장 접수 전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의 부가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조항까지 추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심앤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서 서명까지 완료되어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후에도, 가해자가 합의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확인하고, 추후 태도를 바꿀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꼼꼼히 대비해 준 심앤이의 세심한 진행 능력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 현재 의뢰인은 심앤이의 조력 덕분에 조금씩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며 다시 학교생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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