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입니다.

- 회사 내에서도 높은 실적으로 호평이 자자한 가해자는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의뢰인을 잘 챙겨주었고, 의뢰인은 그에게 의지하며 회사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가까워져 퇴근 후 술자리를 함께하는 친한 형,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과 가해자는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습니다. 의뢰인은 존중하는 태도로 받아들였으며, 다만 본인은 이성애자이고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 회사와 집이 가까웠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본인의 집에서 자고 내일 함께 출근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고, 한밤중 인기척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 놀란 의뢰인은 즉시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밀치며 저항하자,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 의뢰인은 믿었던 직장 상사이자 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과 모멸감에 휩싸였지만, 생계를 위해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꾸어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퇴사를 한 후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이 의뢰인의 자택에서 발생하여 CCTV 등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 피해 이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과 관련된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정리 양식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 사실 전반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의 면담 자료, 정신과 진단서 등 사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


2. 고소장 제출 및 경찰조사 대비
- 담당 변호사님은 송무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정리를 꼼꼼히 검토한 후, ① 의뢰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성기를 만지고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지속한 점, ② 의뢰인은 이성애자이며 여자친구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위치를 이용해 신뢰를 악용한 점 등 강제추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특히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합의된 관계였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간, 장소, 대화 내용을 포함해 강제추행의 반복성과 명확한 거부의사 한 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 그 결과, 고소장에 담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종합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계속해서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① 가해자는 ‘자신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며 먼저 합의를 제안한 점에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함께 누워 자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특별한 거절 의사가 없어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③ 피해자는 사건 이후 수개월 이상 정신과에 통원하며 약물 처방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모순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조사 대비
- 담당 변호사님은 사건에서 가해자의 행위에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경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서 강제추행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 신체 접촉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구강성교에 이르기까지의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술 준비를 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모순된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진술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동성 간에 발생한 성추행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