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피해자는 13세 미만 아동이고, 가해자는 학원 선생님입니다.

- 가해자는 피해아동과 1:1 수업 시간에 주로 범행을 하였는데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뒤로 다가가 가슴을 추행하고, 피해아동을 옆에 앉게 한 후 문제를 설명하는 도중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해 유사강간 하기도 했습니다.

- 피해아동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가해자를 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했고,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보거나 문제를 풀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갈수록 심해지는 가해자의 범행에 피해아동은 부모님에게 다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을 염려해 피해 사실은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바꾸고 싶다는 요청이 거절 되자 피해아동은 가해자에게 ‘아파서 학원에 가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등 최대한 피해 상황을 견뎌보려고 했습니다.

- 계속되는 요청에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은 피해아동을 추궁했고, 그제서야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 큰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피해아동과의 눈높이 맞춤 소통, 범죄피해평가 적극 활용
- 피해아동은 부모님에게도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아동이 어려움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조사 시에도 부모님 없이 변호사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했습니다.

- 또한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임을 고려해 경찰서가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했고, 조사 과정에서는 담당 선생님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진술을 유도하여 무섭거나 위축된 분위기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은 전부 영상 녹화를 요청해 추후 피해아동이 같은 내용을 반복 진술하지 않도록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 범죄피해평가는 추후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적용될 자료로서, 심앤이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2. 양질의 고소장 제출
- 가해자의 각 범행을 시간대별·장소별·행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직접 그린 그림과 부모님에게 학원을 옮겨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첨부했습니다.

(1)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아동을 지도하고 평가하며 통제권을 가진 지위에 있었고, 피해아동은 13세 미만으로 사실상 거부나 저항이 불가능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추행의 상습성에 대하여,
특정 기간동안 약 10회 이상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고, 나아가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가해자의 범행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반복 범행으로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복장·시간·장소·상황·감정 상태까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해자의 발언 내용까지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피해 아동이 현장 상황을 직접 그린 그림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가해자의 혐의 부인 예상, 변호사 의견서 제출로 전면차단
- 심앤이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허위 진술이라고 부인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➀ 피해아동과 가해자가 1:1단독 수업으로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➁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프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두려운 반응을 보였던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고, 가해자가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강조시켰습니다.

결과

-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에게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심앤이는 철저히 대비해 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아동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거나. 털어놓더라도 일부만 축약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춰 어떻게 진술을 이끌어 내야 하는지, 또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사례와 같은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 하신 분들은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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