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 친구의 친 오빠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의뢰인은 막차가 끊겨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눕자 마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고, 눈 앞에는 알몸의 가해자가 의뢰인의 바지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키스를 하며 의뢰인의 성기 주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할 듯이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검찰로부터 사건이 정식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의뢰인은 앞으로의 재판단계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시고, 사건에서 집중해야 할 세가지를 특정하셨습니다. ①사건 당시 의뢰인이 저항하다 온 몸에 타박상을 입어 죄명은 강간미수가 아닌 강간치상인 점, ②하지만 가해자는 강제추행과 상해만 혐의를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점, ③이에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점.

<증인신문 대비>
- 우선 심앤이는 다가오는 증인신문에 대비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즉시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복사를 신청하여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기록을 토대로 가해자의 주장을 파악하고,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법정에서 반드시 진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증인신문대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노력 덕분에 재판에 출석한 의뢰인은 ①범행 시간, 장소, 방법 등 피해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술하여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내용과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입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고, ②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의뢰인의 손과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점, 의뢰인이 힘으로 막고 가해자를 밀쳤음에도 성기를 비비며 삽입을 시도한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가해자의 행위는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에 해당하고, 가해자에게 의뢰인을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진행>
-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가해자는 돌연 사과 편지를 보내고,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표 변호사님께서 가해자와 소통한 결과, 가해자는 여전히 강간 혐의는 부인하며 사과문에는 변명만 가득한 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는 진행될 수 없고, 제시한 2,000만 원은 피해의 중대성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압박으로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 한 번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사건 이후 실직해 돈이 없다며 처음 제시한 2,000만 원을 고수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강간치상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위자료가 5천만 원 이상은 인용 가능한 점을 강조하며 추가 증액이 없을 경우 합의는 성사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가해자는 선고가 임박하자 처음 제안한 2,000만 원에서 약 3배 증액된 5,500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선고 직전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합의서에 비밀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부가조항을 덧붙여 꼼꼼히 작성하고, 위반 시에는 위약벌 조항을 통해 가해자가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선고 직전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여 실형은 면하였지만 집행유예 최대치인 5년이 선고되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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