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 전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이고, 의뢰인의 직업은 방송 BJ입니다.


-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가 의뢰인의 SNS를 통해 “왜 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느냐”라는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당황한 의뢰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가해자는 전화와 문자 수십 통을 보내며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 SNS에 의뢰인을 조롱하거나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퍼뜨리고, SNS 까판 계정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기까지 했습니다.


- 몇 개월간 지속된 가해자의 집착과 괴롭힘으로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고, 정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꽤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바꿔가며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본인SNS계정에는 의뢰인님의 방송 화면을 캡쳐해 올리며 성적 발언은 물론 인신모독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2.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가해자로부터 온 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역을 전부 확인했고 무려 100회가 넘는 범죄행위를 특정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이 가해자의 범행을 검토하시기 편하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며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게시물까지 모조리 증거자료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3. (스토킹 혐의 관련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오해에 대해 이미 분명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장기간 메시지와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번호를 사용하여 계속 접근해 집요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고소 후에도 스토킹이 중단되지 않고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PTSD와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4. (통매음 혐의 관련하여) 가해자는 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을 노출하고, ‘가슴 출렁출렁’, ‘배수구, 하수구’ 등 수십 차례 외모와 신체를 비하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반복적으로 자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팔로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를 특정하고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5.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님께 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반복된 연락이면 곧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② 고소 이후까지 범행이 이어져 잠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한 행위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여 본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의 실현에 해당하니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사건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는 1~3호 처분을 받아내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전화.문자.카카오톡.SNS DM등 모든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직장.학교.생활장소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시켜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송치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정식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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