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관계를 가지던 중 가해자의 성기에 딱지처럼 보이는 큰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혹시 성병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가해자는 “너랑 할 때 생겼던 상처다”, “최근에도 성병 검사에서 음성 받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성기 주변에 가려움과 따가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성병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밝히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병 사건에서는 헤르페스 2형 감염이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성병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병원에서 헤르페스 치료 및 약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혹은 상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성관계와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 강조
①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첫 성관계에서 가해자의 성기에 약 2CM 크기의 상처를 발견한 점
②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바로 헤르페스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점
③ 피해자는 그동안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왔고, 단 한 차례도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④ 가해자와의 관계 직전에 받은 성병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가해자 외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헤르페스 2형 감염은 가해자와의 성관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가해자의 고의성에 대해 주장
또한, 심앤이는 가해자는 자신의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성기 부근에서 발견된 약 2CM 크기의 상처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성병 검사를 받았거나, 최소한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성병 검사지를 보여달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모두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에도 놀라거나 자신의 감염 여부를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반응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비뇨기과 등 관련 의료기록,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해
1) 가해자가 과거에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2) 그 사실을 알고도 고지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3. 보완수사 및 가해자의 형사 조정 신청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수사관이 가해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사건은 상해죄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역고소로 보완수사가 내려졌고, 심앤이는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보완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자, 가해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정식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형사 절차가 길어지며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하셨기에 심앤이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신속하게 형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1) 가해자가 오히려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했던 점
2) 피해자는 현재도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금액은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가 처음 제안했던 합의금의 두 배 이상인 총 1,5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증액했고, 형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혼자였다면 보완수사나 형사 조정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이끌어준 심앤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보완수사가 내려왔다는 연락에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인 경우도 많고,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설명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성관계와 성병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가해자의 고의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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