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심앤이의 역할

1. 1심 유죄 판결 이후, 가해자의 항소
- 가해자는 1심 선고까지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주거침입, 주거침입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렵게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 번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는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에 앞서 곧바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가해자 측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확보하였고, 가해자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항소 이유 반박
➀ 피해자의 ‘사소한 기억 차이’만 부각하는 가해자
-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일부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며 피해자가 과장되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왔다는 점, ②성폭력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로 인해 세부적인 기억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역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설명하고, ③단순히 사고한 표현 차이나 기억의 공백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➁ 사건 직후의 정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 추가 제출
- 심앤이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사 인사팀에 보낸 신고 메일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 사실과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이는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➂ ‘무고’ 주장도 강하게 반박
-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회사에서 짤리게 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된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피해자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무고’나 ‘보복’으로 몰아가는 가해자의 주장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총 4차례 공판, 심앤이가 직접 출석하여 파악
-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은 1차례 공판이 진행된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 사건의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였고, 결국 항소심 공판은 4차례나 이어졌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이 끝난 후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여 모두 확보하였고, 가해자 측이 제출하는 변론 요지서 역시 빠짐없이 확보 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적극적인 항소심 대응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항소심 내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범행의 핵심 부분에 있어 충분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하며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주장한 무죄와 감형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더라도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원심의 유죄 판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가해자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앤이는 3심에서도 피해자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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