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입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같은 팀 직원들끼리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가해자가 권유하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맞춰 계속 마시다가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 후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이곳 저곳을 더듬으며 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을 움직여봤지만 술에 취해 몸에 힘이 들어 가지 않았고, 술 기운에 또 다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주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끈질기게 연락을 하며 합의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앞으로의 법적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꼼꼼한 상담 진행>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신 후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하셨습니다. ①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②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져 물어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카카오톡 및 통화녹음이 있다는 점

-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대처한 양상과 확보한 정황증거가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및 정리>
-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정신과 내원 기록과 가해자에게 사건을 따져 물은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본을 요청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통화 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
-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며,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는 점을 단호히 전달하여, 의뢰인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 가해자는 곧바로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간곡하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힘들게 입사한 회사를 포기하고,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며, 단순한 금액으로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 수준을 대폭 증액할 것과 함께 피해자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발적 퇴사까지 보장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로 합의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 심앤이의 단호한 입장에 당황한 가해자는 인수인계 핑계를 대며 정확한 퇴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지만, 대표 변호사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알리고, 예정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가해자는 애초 제시한 금액의 7배인 3,500만 원으로 증액된 합의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구체적인 퇴사 일자를 확정하여 고소장 접수 직전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또한 심앤이는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의 부가 조항은 물론이고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퇴직 및 이행확약‘이라는 특별 조항까지 덧붙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합의를 하는게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끈질긴 회유에 휘말려 성급하게 500만원으로 합의를 할 뻔했다며 심앤이를 찾아온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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