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직장 상사이자 의뢰인의 교육을 맡은 사수였습니다.

- 팀 회식이 있던 사건 당일, 집 방향이 같았던 두 사람은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의뢰인에게 함께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다시 회식 2차로 방문했던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 노래방 룸 안에서 휴대폰을 찾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놀라 가해자를 밀치며 거부했지만 가해자는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옷을 벗긴 뒤 의뢰인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 이후에도 회사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민 끝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과정 내내 상호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던 사이였으며 유사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의뢰인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받으며 작성된 진술조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은 몇 줄에 불과했고, 진술조서 역시 내용이 빈약해 핵심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핵심 사실관계를 꼼꼼히 보완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해 가해자의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상호 호감 관계’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업무 외 사적인 연락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고, 가해자가 기혼자이며 의뢰인과의 나이 차이도 3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은 이성 간 신체 접촉이나 스킨십이 허용될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가해자의 행위는 상호 호감에 따른 스킨십이 아니라 명백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에서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확인된 점에서, 가해자의 ‘상호 호감’ 주장은 객관적 조사 결과 와도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유사강간 혐의 부인에 대한 반박
-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연락해 따져 묻자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직접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다”고 했고, 해당 통화 내용은 녹음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사과문을 전달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수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꾸어 유사강간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 직후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유사강간 사실을 전면 부인한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의뢰인은 진술의 진정성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동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에서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 결과 심앤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가해자의 행위를 명백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가해자의 합의 요청
- 가해자는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간절하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죄의 뜻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길어지는 형사 절차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컸던 의뢰인은 가해자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형사 합의를 신중히 고려하기로 하였고,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님의 니즈에 맞춰 직접 가해자와 소통하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의뢰인이 신뢰하고 따르던 직장 사수였던 만큼, 의뢰인이 느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단호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대응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합의 결렬을 우려하며 단기간 내에 합의금 6,000만 원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해당 조항을 1회라도 위반할 경우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덧붙여 의뢰인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형사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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