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고, 가해자는 의뢰인과 30살 이상 차이나는 직장 상사이자 의뢰인의 교육을 맡은 사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업무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직장상사로서 존경하는 사람이었을 뿐 사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다.

- 사건 당일, 회식 후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방에는 두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였고, 의뢰인이 깜짝 놀라 가해자를 밀치자 가해자는 “너 나 좋아하잖아”라며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노래방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주겠다” “추행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전부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쫒아왔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 이후에도 회사에서 계속 가해자를 마주치는 상황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고민 끝에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미 의뢰인이 홀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 가해자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사건의 주요 포인트를 파악했습니다.

- ①사건을 알고 화가 난 의뢰인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자 가해자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며 범죄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있는데, ②막상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태도를 바꿔 의뢰인과 나눈 문자내역을 제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③담당 수사관은 문자내용이 가 피해자답지 않다며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하게 의견서 및 추가 증거제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수사기록 확보 및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 추가제출
- 심앤이는 즉시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고 가해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피해 이후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내역, 가해자가 작성한 사과문, 성폭력상담센터 상담 소견서를 요청하고, 부모님과 가해자의 통화녹음은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사무소에 의뢰해 녹취록 형태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의뢰인과 상호 호감을 가지고 성적으로 즐기는 사이였고, 유사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가해자는 의뢰인보다 30살 많은 상사이자, 유부남으로 이성적 호감을 느낄 상대가 아니며, 의뢰인이 사건 이후 가해자와 나눈 연락은 사회초년생으로 예의상 가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뿐이며, 사건 이전에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조사 결과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명시된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주장은 모순됨을 지적하였습니다.

②유사강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범행을 시인하며 사과를 표한 통화녹음이 존재하고, 의뢰인에게 사과문과 사과문자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태도는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직장내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출한 정황증거와 내용이 일치하는 사실을 들며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높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은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동의할 만큼 결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우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빠른 기소 결정을 부탁드렸습니다.

결과

- 긴 수사 끝에 가해자는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의 재판단계도 잘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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