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집에 초대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특별히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옆에 바짝 다가앉더니, 몸을 강제로 붙들고 가슴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랜 시간 믿어온 친구에게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은 의뢰인은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시다가 고민 끝에 가해자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상담 진행에 앞서 대표 변호사님은,
1)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아온 점
2) 당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확보된 상태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미리 검토하였습니다.


1. 고소장 작성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성적인 감정 없이 지낸 오래된 친구 사이였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가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였고,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에게 접근해 강제로 몸을 붙들고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며 추행한 사실과 피해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점 등 자세한 피해 사실을 고소장에 작성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함께 아는 지인이 많아 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고소를 결심하지 못했으나, 최근 PTSD정신과 진단을 받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늦게나마 고소를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2. 가해자의 합의 요청
의뢰인에게 형사고소 통보를 받은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제발 합의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고,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임을 밝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접촉을 차단시켰습니다.

가해자는 고소장 접수를 조금만 미뤄줄 수 없겠냐며 간곡히 부탁했고,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약 2년간 우울증에 시달려 왔고, 이성과의 만남조차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고 오로지 형사 처벌만을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대응에 당황한 가해자는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며 간절히 호소했고,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의 사정을 변호사님은 날카롭게 파악해 이런 특이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상에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례 협의 끝에 가해자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에 무려 20배 가까이 증액되어 최종 1억 원의 함의금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1억 원의 금액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피해 회복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 금지, 통신 제한 등 2차 피해 방지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해자의 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합의금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신속하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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