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들은 유명 인플루언서로 평소 이미지와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 SNS에서 ‘강남주’, ‘주클럽’ 등 사생활 폭로 계정이 생성되었고, 특히 ‘주클럽’ 계정은 유명 인플루언서나 일반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주클럽은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게시하거나 제보를 받고 있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접근해, ‘너 제보가 들어왔다.’,’이거 올려도 돼?’,’대답 안하면 싹다 올려 버린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심리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 이때 주클럽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본인계정에 피해자에 대한 사진과 신상정보, 사생활 관련 내용, 임신 및 낙태에 관한 허위사실 등을 게시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 주클럽은 게시물 삭제 또는 미게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갈취당했습니다. 주클럽은 신고할 경우 다시 폭로를 시작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주클럽은 “너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식으로 다시 접근해,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지속되는 협박과 금전 요구에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들은, 가해자 ‘주클럽’을 특정하고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주클럽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텔레그렘, 메타(인스타그램), 트위터처럼 해외 플랫폼 기반의 익명 계정은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에는 플랫폼 측 협조를 얻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피해자별로 범죄 사실을 하나씩 정리하고, 범죄 일람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고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1. 피해자별 범죄 사실 특정
공통적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➀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주클럽은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이름, 신상정보를 함께 공개하며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내용들을 본인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단순한 욕설을 넘어 ‘유흥업’,’ 성매매’, ’스폰’, ’마약’, ’보이스피싱 가담’과 같은 파급력이 큰 표현들을 사용했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특정해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된 부부은 ➁협박 및 갈취 행위였습니다. 주클럽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인정한 걸로 알고 사진 뿌리겠다.’, ‘차단해도 사진 뿌린다.’, ‘쇼츠를 만들어 전국민이 보게 하겠다.’는 식으로,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욕설이 아니라 폭로를 수단으로 사람을 겁주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수사관이 단순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사건을 축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평판 훼손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까지 얻는 최종적으로 금전과 연결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2.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수사협조 요청
심앤이는 수사관에게 단순하게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주클럽을 어떤 방식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수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사 포인트를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➀인스타그램(메타) 국제 수사 공조
인스타그램 운영 주체가 미국 회사인 메타이고,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므로 가입정보나 IP같은 이용자 정보를 받으려면 단순 국내 조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단순히 명예훼손 사건이니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면 공조가 잘 안될 수 있으니, 이 사건을 전자적 괴롭힘, 반복적 위협, 스토킹성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클럽의 가입정보와 IP, 이용자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➁빗썸 소유 지갑 조회
또한 심앤이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클럽이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면 최종적으로 국내 거래소인 빗썸 소유 지갑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빗썸은 기본적으로 신원 인증이 이루어지는 거래소이니, 해당 전송 내역을 조회한다면 거래 주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주클럽을 특정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끔, 심앤이는 한쪽으로는 메타에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실제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명의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클럽을 특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익명 SNS계정 사건은 수사기관이 자칫하면, 익명이라 특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소극적인 대응을 막고 처음부터 충분히 특정이 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료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청과 기업 공조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주클럽 SNS계정의 운영자를 특정해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주클럽 운영자는 피해의 범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클럽 운영자를 특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해외 플랫폼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면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을 깨는 계기가 되었고, 익명 계정 자체가 특별히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모든 활동은 결국 현실과 연결되는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도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오늘처럼 익명 SNS계정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금전갈취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심앤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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