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초과하여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근처에 가해자의 작업실이 있어 두 사람은 가해자의 작업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 작업실에 도착한 가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의뢰인은 “너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 전혀 없고, 지금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할 생각도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하의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이 찾아와 작업실 문을 두들겨 의뢰인을 구해주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간단한 조사까지 마치신 후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상담을 진행한 파트너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직접 작업실 복도CCTV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관리소를 찾았으나, 관리소 측은 오히려 의뢰인을 꽃뱀 취급하며 “왜 남자 인생을 망치냐”는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CCTV 확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임을 인지하고, 즉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해 현재 상황을 설명한 후, 빠른 CCTV를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2. 정확한 사건 진행 상황파악 후 전략적인 계획 설정
- 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은 증거자료 제출 없이, 피해사실만 A4 반 분량으로 간략히 작성된 상황이었고, 경찰 신고 당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까지 받아 조서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경찰조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님은 고소보충서를 통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증거들을 제출하고 정확한 범죄혐의를 특정한 뒤, 추가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3. 강간미수죄 성립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담당 변호사님은 강간미수죄 성립에 대해 ①피해자는 가해자와 만남 전부터 성관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②피해자는 첫 만남부터 작업실에 이르기까지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고, 당시 생리 중으로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상황을 강조하며, ③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고의는 당시 정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일관되게 거절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건장한 신체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치는 등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대비 꼼꼼한 진술 정리
- 담당 변호사님은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와의 첫 연락부터 고소 시점까지의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순간 순간의 심경과 생각, 가해자의 구체적인 폭행 장면까지 직접 그림으로 그려가며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며 수사관의 심증까지 확보하였습니다.

5.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을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 하지만 가해자는 술집CCTV를 증거로 제출하며 ①작업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해자와 스킨십이 있었고, ②결정적인 타이밍에 이웃이 온 점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품으며, 피해자가 이웃과 짜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는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방어 논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술집CCTV 속 피해자의 신체접촉은 음주로 인한 일시적 반응이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로 혼자 걷기 어려워 부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②이미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이 이웃과의 사전 및 사후 개인적인 연락 여부를 확인하였고, 미존재한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긴 수사 끝에 수사관은 가해자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이웃이 도와주게 된 상황이었으나, 가해자는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이웃과 짜고 신고한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여, 이 오해를 풀고 수사관의 심증을 뒤집어야 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하지만 심앤이는 사건의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대응하여 결국 경찰의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검찰단계도 최선을 다하여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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