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자,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 회사에서 자주 열리는 회식 자리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옆자리에 앉히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장난치는 척하며 팔을 주무르는 등,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 이런 행동은 사적인 자리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무 보고 중에도 칭찬을 가장해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회사 내에서도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 의뢰인은 회사 창립 멤버로서 회사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상황을 애써 참아냈지만,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업무 배제와 퇴사 압박이었습니다.

-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퇴사 후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10년간 동안 가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희롱과 추행을 당하셨고, 피해가 너무 빈번하여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복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와 목격자가 존재해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만 해도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해자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고, 범행 일시, 장소, 추행수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관이 피해 내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일람표를 기반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가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직장 동료가 작성한 지인 진술서,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한 녹음 파일 등을 의뢰인에게 요청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추행 행위와 관련하여 총 4차례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심앤이는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30여 건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① 가해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해 매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점, ② 의뢰인이 처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당시 가해자가 다음 날 곧바로 사과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회사 동료들이 제지할 정도의 추행을 일삼은 점 등을 강조하여, 가해자의 고의성과 상습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긴 수사과정을 거친 끝에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고, 가해자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3. 재판단계에서는,
- 심앤이는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가 절반 이상의 범행을 부인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가해자의 주장과 함께 피해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점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증인 신문 대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수많은 피해 사실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공판 검사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이 있음을 알리고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무려 3차례나 제출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가해자의 구체적인 추행 방식과 접촉 부위를 일관되게 진술했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② 가해자는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쉽게 거절하거나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분위기를 맞추려고 한 모습을 마치 본인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가볍게 보이려 한 점들을 주장하여 가해자는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와 죄질이 불량하니 반드시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법정구속)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① 피해자는 특정할 수 있는 범행에 대해서만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에 대해 모순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이 선고된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번 사건은 수십 건에 달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심앤이가 꼼꼼하게 조력한 결과, 가해자가 법정구속 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복잡한 사건도 의뢰인과 함께 단계별로 준비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조력합니다. 피해를 당했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던 분들은 언제든 상담을 통해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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