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비서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 당일 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업무적으로 따로 전할 말이 있다며 의뢰인을 따로 불러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넌 정말 내 스타일이다”며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 의뢰인은 대표이사인 가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상황을 피하고자 조심스럽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다시 의뢰인을 불러 세워 손깍지를 끼며 신체 접촉을 이어갔고, “왜 연애 안 해?”, “내가 꼬셔볼까?”와 같은 성희롱 발언도 반복했습니다.

- 몇 달간 고통 속에 지내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퇴사 결정으로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업무상위력추행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장 작성
- 가해자는 의뢰인의 인사와 근무평가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일정과 업무를 전담해 보좌하는 비서로 근무하며 가해자와 명확한 상하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가 관계상 가해자의 신체접촉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와 위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성적 발언을 반복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조직 내 위계와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진 명백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진술대비미팅 진행
- 심앤이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해, 의뢰인이 피해 당시 가해자의 호출로 어둡고 차단된 공간에서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으며, 이후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에서 시작해 허리를 감싸 안고 손깍지를 끼는 등 추행이 차례로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가해자의 행위가 우발적인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 또한 피해 직후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를 계속 대면해야 했던 상황이 지속된 점, 그리고 가해자의 퇴사 결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 불가에 대한 대응
-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의뢰인은 피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관이 조사 진행 불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심앤이는 이런 사정을 단순하게 넘기지 않고, 의뢰인이 진술의 진정성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조사에 협조하려 했던 태도 자체가 오히려 결백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불가 상황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검사가 불가한 경우의 후속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며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4.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심앤이는 5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 진술을 보강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사건 당일 정황과 피해 직후 의뢰인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한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① 의뢰인이 가해자의 호출로 회식 자리에서 나가게 된 경위, ② 이후 상당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상황, ③ 피해 직후 의뢰인의 불안정한 모습과 ④ 직접 털어놓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 등을 제3자가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보강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녹취록, 지인 및 동료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함께 제출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시점과 상황에서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안, 공포, 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피해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을 제출해,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가해자는 사건 약 3일 후 인사팀을 통해 상황을 전해 들었다며, 사건 당시 황당하고 불편했을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직접 보낸 정황이 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관계 전반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와 사건 직후 행동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결국 검찰은 가해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가해자가 직무상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그 지위가 실제 범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과 진술 정리, 그리고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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