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가해자는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에게 다가와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의뢰인의 손을 입술로 깨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심지어는 반항하는 의뢰인의 얼굴을 억지로 당겨와 이마에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가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회사 내에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업무상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꾹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 하지만 추행의 수위는 점점 심해져 의뢰인은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혼자서 1심 재판까지 마무리하였으나 가해자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사건기록 일체 확보 및 검토>
- 심앤이는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무려 11개의 형사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일체, 수사보고서, 공소장, 증거목록, 증인신문 녹취서 뿐만 아니라 항소 이유서까지 확보하여 꼼꼼하게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가해자 형량이 감경되거나 무죄로 뒤집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기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
- 피해자에게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확보한 뒤 검토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직접 작성해 온 일기장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일기장에는 범행 직후의 충격과 불안, 공포감, 일상생활의 변화 등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심앤이는 일기장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①피해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점, ②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이와 같은 일기장이 피해 정도와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정황증거가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차례의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항소심 단계에서만 총 4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주장한 항소 이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①가해자의 항소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가해자는 “문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사과했을 뿐”이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전제로 사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주장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②피해자는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가 없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와 상담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무고할 어떠한 합리적인 동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는 반복되는 진술과 형사 절차 자체가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내해 왔다는 점에서 허위 고소의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③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범행 이후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은 채 항소까지 제기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우울, 불안, PTSD 진단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추가 제출한 일기장의 증거능력 또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정황증거를 활용하고, 수차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심앤이의 전략적 대응이 항소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수사 과정이나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증거와 논리로 뒷받침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며 부담을 느끼고 계신 피해자가 있다면 심앤이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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