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형사조정 회부 신청
- 실형 선고 가능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사건이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고자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 ‘형사조정 회부’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분쟁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로, 보통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때 신청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 가해자측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형사조정은 최종적으로 불성립되었습니다.


2. 정식 기소를 위한 의견서 제출
- 조정이 결렬되어 다시 수사가 재개되었고, 심앤이는 가해자에 대한 구공판 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가해자는 인맥 중심인 업계 특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신뢰를 쌓은 뒤 신뢰관계를 악용해 폐쇄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
② 범행 직후 “뭐 바라는 게 있냐”며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돈으로 해결될 일처럼 행동해 의뢰인을 모욕하고,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③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인기피, 수면장애, 우울 증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담당 검사님에게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악질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태이므로 반드시 가해자를 구공판 기소해 처벌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 기소 처분이 임박하자,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며 정중하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에게 범행 이후에도 SNS에 일상 사진을 올리며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하고, 형사조정에서도 “처분 전에 빨리 합의하고 싶다”는 말만 반복할 뿐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대응에 가해자는 자필 사과문과 재발방지각서를 전달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형사조정에서 제시했던 금액의 약 7배 높은 2,0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증액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 심앤이는 업계 특성상 가해자가 향후 의뢰인과 같은 현장에 배치될 위험을 고려해, 같은 현장 배치 시 즉시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접근금지의 범위’에 포함해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위약벌 등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꼼꼼히 반영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반 대응부터 형사조정, 합의 단계마다 세심한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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