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중학교 동창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술집 근처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이 좀 깰 때까지 잠시 쉬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에서 술기운에 결국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잠든 사이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밀어내며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끝내 힘으로 제압해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친구인 가해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심리 정신적 후유증에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더 이상은 사건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앤이 성범죄피해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PTSD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함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1차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소장은 분량이 1장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빈약했습니다.


2. 수사단계
- 심앤이는 빈약한 고소장을 보강하기 위해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였으며, ① 의뢰인이 범행 당시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하지마 이러면 강간이야”라고 말한 점, ② 가해자가 범행 다음 날 자신의 행동은 우발적이었다며 의뢰인에게 사과한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여 고소장을 보충했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범행 직후 보낸 사과 메시지에서 “친구를 잃는 게 무섭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을 ‘친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성적 호감을 나누던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수사관은 가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였고, 성관계도 합의된 것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며, 의뢰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 심앤이는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하면 오히려 왜곡된 결과가 나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신 피해 사실을 또렷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면담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피해자 진술 분석’을 제안했습니다.

- 또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병원자료 들을 제출하며 ① 의뢰인은 범행 이후 지속적인 불안 증세와 무기력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다는 점, ② 갈수록 심해지는 PTSD 증상으로 6개월 이상 꾸준한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인한 PTSD 증상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죄명을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결국 심앤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해자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3. 재판단계
- 실형을 우려한 가해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확고하였기에 심앤이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의 노력을 무시하고 합의를 거부한다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한 시점이 범행 발생 약 1년 6개월이 지난 뒤였고, 제출한 사과문 역시 1장도 채 되지 않아 성의가 없었던 점, ② 범행 직후에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모욕하며 혐의를 부인해 수사가 장기화된 점, ③ 의뢰인은 현재 손목 힘줄과 신경이 손상될 정도의 자살 시도까지 할 만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 가해자는 감형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고, 공판기일에 변호사님은 ① 공탁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가해자가 용서를 구한 시점은 이미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후였던 점, ③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비해 공탁금 5천만 원은 실질적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결과

-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갑작스럽게 범행을 부인한 점, 합의 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사과한 점, 일방적으로 공탁을 진행한 점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처신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으로 조사와 진술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보충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했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이번 사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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