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사건 당일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술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붙잡고 2차를 가자고 제안하던 가해자는,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더니 키스를 하며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회사에서 더 잘 챙겨주겠다는 식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상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로 느껴졌고, 이는 의뢰인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다가, 이 상황을 바로잡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자료 확보 및 고소장 제출
의뢰인은 피해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정신의학과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해 제출했고,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사실
➁ 사건 직후 ‘실수였다’는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점
➂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명백한 강제추행일 뿐 아니라, 사건 이후 무책임한 발언과 그로 인해 장기간 이어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종합하면, 2차 피해까지 불러온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경찰조사 준비
의뢰인은 조사에 앞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고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 몰라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피해 상황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당일 ➀ 가해자와는 평소 사적인 친분이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었기에 별다른 경계심이 없었다는 점, ➁ 가해자의 추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충격으로 인해 몸이 굳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점 ➂ 추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점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 ➃ 정신적 충격이 극심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웠고, 고소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점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3. 수사관 소통 및 가해자 주장 반박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실수’라고 표현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수사가 본격화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피해자는 입맞춤 후에도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오해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님은, 당시 강압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충격을 받아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의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서 40대 기혼자인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가해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직장을 떠나는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가해자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결국 강제추행죄로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작은 차이가 사건의 흐름과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심앤이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사건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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