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은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 가해자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가해자는 의뢰인 겨드랑이를 타고 손을 내리며 의뢰인의 허리와 골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불쾌했지만 회사의 임원인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었고, 몸을 뒤로 빼며 최대한 가해자의 손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가 예뻐서 승진시켜주고 싶어” “너 이쁘니까”라고 말하며, 의뢰인의 가슴 아래 쪽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후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회사를 다녔고, 의뢰인은 그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아 고민 끝에 피해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법적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 진행
상담을 진행하신 파트너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피해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홀로 경찰신고까지 마쳤으며,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합의 없이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①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해 사실관계나 핵심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②피해 사실을 알린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아 정황증거로 활용하며, ③피해자 경찰 조사 전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방향으로 사건 진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2. 수사기관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우선 수사기관에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식당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범행 모습이 확실하게 찍히지 않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소장은 A4 반페이지의 빈약한 분량으로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사실, 피해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심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3. 고소보충서 및 정황증거 제출
심앤이는 고소보충서에 ①죄명을 강제추행죄로 특정하고, ②가해자 행위는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것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③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는 당시 상급자인 가해자의 지위와 회사생활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④피해자가 사건 직후 직장동료와 가족에게 울며 피해사실을 알린 정황 및 지인 진술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한 내역,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한 연락일체 등을 정황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4. 경찰조사 대비 진술정리 후 조사동행
심앤이는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진술정리를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심경을 최대한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직접 당시 상황을 묘사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추행 당시 느낀 공포와 수치심, 당황스러운 심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진술의 현장성과 신빙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회식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였고, 의뢰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도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검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7일 이내에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재판에서 다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7일이 지나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유죄가 확정됩니다. 심앤이는 현재 약식명령의 확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벌금형이 경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오늘의 사례는 직장 내 위력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고, 식당 내 CCTV에 추행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심앤이는 피해자가 당시 저항할 수 없었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정황,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 등 강제추행 성립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더해 빠르게 약식 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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