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가해자는 성관계 때마다 영상을 촬영하자고 하거나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영상을 찍는 건 범죄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 어느 날, 가해자는 갑자기 베개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린 채 성관계를 했고, 의뢰인이 불편함에 베개를 내려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베개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 평소와 다른 가해자의 행동에 의심을 품은 의뢰인은 곧바로 주변을 살폈고, 가해자의 핸드폰이 두 사람을 향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둘의 성관계 장면이 몰래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모르는 사이 촬영된 또 다른 영상이 있을까 우려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핸드폰 속 앨범을 확인했고,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별다른 소식은 전달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이 지연되어 약 두 달이 경과한 후에야 압수영장이 집행된 상황으로 혹여나 지연된 기간 동안 가해자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삭제하여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많은 상태인 것을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2. 수사관 소통 및 의뢰인 케어
- 심앤이는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진행 상황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 촬영물의 발견이나 유포된 흔적은 없었지만, 1) 가해자가 이미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존재하는 사실 2)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섣부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보충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드려 불안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3. 고소보충서 제출
-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 보충서를 작성하였고, 오로지 본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몰래 불법 촬영을 하거나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그럴 마다 명확하게 거부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정리하였습니다.
- 그리고, ①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 집행이 약 2개월 이상 지연되었는데, 그 사이 촬영물이 삭제되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지연된 기간을 고려해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 없이는 진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취록이 존재하는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촬영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담당 수사관님은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고소 보충서를 통해 정황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가해자의 범행 내용을 보충한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건처럼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녹취,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사건의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단순히 포렌식 결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불안에 매이지 않으셔도 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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